[현장연결]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'쌍특검법' 재의요구안 의결<br /><br />이른바 '쌍특검법'이 어제(4일)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, 정부가 오늘(5일)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심의, 의결하는데요.<br /><br />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지금부터 제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.<br /><br />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의 생명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된 특별 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,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, 과잉 수사,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정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